뉴요커 대다수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
뉴욕주의 2023~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속에서 보석개혁법 개정·부유세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을 놓고 주지사·주의회 간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중 72%가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7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2%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.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유권자는 76%, 공화당 유권자는 69%가 찬성했다.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개혁법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“최소한의 제한”(least restrictive)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.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개정 조치가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. 한편,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주의회가 추진하고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는 부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다. 주의회가 제안한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안과 관련 응답자 중 76%가 찬성(반대 19%)했다. 주의회는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, 2500만 달러 미만의 고소득자에게 현행 10.3%의 소득세율을 10.8%까지 인상, 연소득 25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현행 10.9%에서 11.4%로 인상하는 부유세 인상안을 제시했다. 이외에도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는 58%가 찬성(반대 34%), 뉴욕주립대(SUNY) 학비 인상안에는 64%가 반대(찬성 30%)로 의견이 갈렸다. 신축건물 가스레인지(가스스토브) 금지와 관련해서는 49% 찬성, 40%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정당별로 민주당 유권자 61%가 찬성, 공화당 유권자 67%가 반대했다. 또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제공에 대한 의견도 민주당 유권자 64%가 찬성, 공화당 유권자 82%가 반대해 전체 응답자 중 찬성 44%, 반대 49%로 첨예하게 갈렸다. 심종민 기자 [email protected]보석개혁법 뉴요커 보석개혁법 개정 부유세 인상안 개정 조치
